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사업자번호로 자격을 조회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면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그럴 위험이 큰 취약차주가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5년 6월 |
| 핵심 대상 | 90일 이상 장기연체 또는 연체 위험 큰 차주 |
| 조정 내용 | 상환기간 연장·금리 인하, 어려운 차주는 원금조정 |
| 신청 횟수 | 신청기간 중 1회만 가능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빚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되,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까지 조정해 주는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국자산관리공사(2026) 기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즉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라는 점과, 이미 연체했거나 연체가 임박한 상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위 사업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해당 여부는 사업자번호로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한도는 얼마인가요?
금융위원회(2026) 기준, 새출발기금의 조정 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조정 방식은 차주 상태에 따라 나뉩니다.
- 상환기간 연장·금리 인하: 상환은 가능하지만 부담이 큰 차주
- 원금조정(감면): 정상 상환이 어려운 취약 차주
원금 감면은 차주의 상환 능력·재산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취약계층의 경우 상당 폭의 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개인별 감면율과 정확한 한도 금액은 조회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어떻게 진행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 등) 진행
- 사업자번호 기준 지원 대상·채무조정 한도 조회
- 대상 확인 시 채무조정 신청서 제출 및 서류 등록
- 심사 후 조정안 통보, 동의 시 약정 체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점은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막기 위해 이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첫 신청 전에 본인 채무 현황과 조정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환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상환유예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출산(예: 출생일 기준 1년간)
- 육아휴직(예: 폐업 후 재취업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 부양가족 중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
- 1년 이상 채무조정을 연체 없이 성실히 이행한 경우
생애주기상 소득이 일시적으로 끊기는 시기에는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 월 상환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해당 사유를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해당될까? 상황별 자격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 [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다
- [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다(폐업 포함)
- [ ] 금융권 대출이 90일 이상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임박했다
- [ ] 보유 대출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대출에 해당한다
- [ ] 신청기간 중 아직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
위 항목에 다수 해당한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유 대출이 지원 대상 대출인지, 조정 한도가 얼마인지는 사업자번호 조회로만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마지막 단계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은 폐업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 위험이 큰 취약차주여야 하며, 정확한 해당 여부는 사업자번호로 직접 조회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둔 규정이므로, 첫 신청 전에 본인 채무 현황과 조정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본인인증 후 사업자번호로 지원 대상과 채무조정 한도를 조회하고,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